■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3.12.4>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 또는 지정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양도인·피상속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사업폐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별표 1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2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1의2.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17조)
가. 별표 2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다. 별표 3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2.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22조)
가. 별표 4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1. 가., 2. 다., 3. 다., 4., 5., 7. 가., 8. 및 9.를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다. 별표 5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중 위 나목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법 제37조 (시행규칙 제26조)
가. 별표 7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8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9조)
가. 별표 9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나. 별표 10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폐지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경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39조의3제2항	지정취소
나.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 또는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다. 별표 10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중 학습교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의3제2항 (시행규칙 제29조의10제1항)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9조의3제2항	지정취소
6. 수탁의무 위반	법 제41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7. 감독위반
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경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사업폐지
나.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경고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8. 비용의 수납위반	법 제46조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
가.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
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수납한 경우		경고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