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0. 18.>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제9조제2항관련)
근거법령	사업	수립시기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 다만, 개발면적이 330만㎡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대지조성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 승인 이전까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수립 이전까지
「관광진흥법」	관광지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이전까지
	관광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원지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
「온천법」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7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승인 이전까지
「자연공원법」	공원사업	-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고시 이전까지 - 비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자연공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허가 이전까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