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관련)

1. 설치 대상 및 장소

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보호실 및 격리실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보호실 및 격리실

다. 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 보호실 및 격리실

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1) 동물판매업(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으로 한정한다): 경매실, 준비실

2) 동물장묘업: 화장(火葬)시설 등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의 처리시설

마.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1) 동물위탁관리업: 위탁관리실

2) 동물미용업: 미용작업실

3) 동물운송업: 차량 내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

2. 관리기준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동물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나.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라.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4항에 따른 안내판 설치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마.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현황을 추가적으로 알리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