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6] <신설 2022. 2. 18.>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제7조제1항제3호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기간
1. 우선심사 신청료 (연간 2건)	가. 개인	1) 별표 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람	면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2)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100분의 85
		3) 65세 이상인 사람
		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100분의 70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00분의 50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100분의 30
2. 우선심사 신청료 (연간 10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한 중소기업		100분의 70
3.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	「발명진흥법」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건
4. 특허료ㆍ등록료	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00분의 70 (4년분부터 9년분까지)	납입개시일이 2026년 2월 28일까지인 건
	나.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100분의 50 (4년분부터 9년분까지)
	다.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100분의 50	권리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전받는 경우
	라. 「발명진흥법」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		면제	납입개시일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건
비고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하며, 연간 신청 건수를 산정할 때 무효ㆍ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위 표 제2호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전에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감경을 적용하며, 연간 신청 건수를 산정할 때 무효ㆍ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위 표 제3호의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이전등록료와 질권의 설정등록료는 규칙 제2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의2,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이전등록료 및 질권의 설정등록료를 말하며, 그 면제에 관한 사항은 위 표 제3호의 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이전받거나 질권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위 표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하는 4년분부터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감면을 적용한다(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의 경우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에 한정한다). 위 표 제4호다목의 은행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감경을 적용한다. 가. 질권의 행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다. 신탁의 설정 위 표 제3호 및 제4호라목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한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는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