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7] <신설 2022. 2. 18.>
재난 발생 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제13조제2항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등록료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ㆍ등록료
1. 개인	가.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100분의 90	100분의 70
	나. 65세 이상인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사람을 제외한 개인	100분의 80
2.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중소기업	100분의 80
	나.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100분의 80 (4년분부터 9년분까지)
3. 중견기업	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중견기업	100분의 50	100분의 50 (4년분부터 9년분까지)
	나.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견기업		100분의 70 (4년분부터 9년분까지)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100분의 70	100분의 70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
8.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100분의 70	-
9.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	100분의 70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자		100분의 30	100분의 30

비고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ㆍ심사청구ㆍ권리설정등록을 하거나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하는 4년분부터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위 표의 감면율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위 표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선포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선포된 날부터 1년간 적용한다.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등록료의 감면은 납입기간 만료일(제8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만료일은 제외한다)이 감면기간에 포함되는 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ㆍ등록료의 감면은 납입기간 만료일(제8조제8항 단서,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만료일은 제외한다)이 감면기간에 포함되는 건에 대해 적용한다(제8조제11항에 따라 수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

위 표 제2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9호의 감경은 별표 6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위 표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의 자가「디자인보호법」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에도 감면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