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4.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의금액
1.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ㆍ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ㆍ제거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호	150만원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2호	200만원
3.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3호	100만원
4.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경우	법 제65조제3항제1호	50만원
5. 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4호	100만원
6.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5조제3항제2호	50만원
7.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5호	200만원
8. 법 제2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65조제3항제3호	50만원
9.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65조제3항제4호	50만원
10. 법 제36조제5항(법 제27조 및 제30조와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	500만원
11.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6호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