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별표 2] <개정 2015.7.13.>

특정조달계약 대상 물품ㆍ공사 및 용역(제3조제3항 관련)

1. 특정조달계약 대상 물품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물품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경우(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에 열거된 품목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군급번호	품목
2510	차량의 운전실, 몸체 및 프레임용 구조의 부품
2520	차량의 동력전달장치 부품
2540	차량용 가구 및 부속물
2590	잡종 차량 부품
2610	항공기용을 제외한 공기식 타이어 및 튜브
291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연료계통 부품
292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전기계통 부품
293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냉각계통 부품
2940	항공기용이 아닌 엔진의 공기 및 오일 필터, 여과기 및 정화기
2990	항공기용이 아닌 잡종 엔진 부속품
3020	기어, 활차, 톱니바퀴 및 전달 체인
3416	선반
3417	밀링 머신
3510	세탁 및 드라이크리닝 장비
4110	냉동 장비
4230	오염 제거 및 주입용 장비
4520	난방 및 온수 장비
4940	잡종 정비 및 수리 공장용 특수장비
5120	무동력이고 날이 없는 수공구
5410	조립식 및 이동식 건물
5530	합판 및 베니어판
5660	울타리 및 문 부품
5945	릴레이 및 솔레노이드
5965	헤드세트, 핸드세트, 마이크로폰 및 스피커
5985	안테나, 도파관 및 관련 장비
5995	케이블, 코드 및 와이어 조립체: 통신장비용
6505	약품 및 생물제제
6220	차량용 전기조명등 및 장치
6840	살충제 및 소독제
6850	잡종 화학 특수품
7310	음식 조리, 제빵 및 서빙 장비
7320	부엌용 장비 및 기구
7330	부엌용 손공구 및 기구
7350	식기류
7360	음식 조리 및 서빙용 세트, 키트, 의류 및 조립부품
7530	사무용품 및 기록양식
7920	비, 솔, 걸레 및 스폰지
7930	청소ㆍ광택용 화합물 및 조제품
8110	드럼 및 캔
9150	오일 및 그리스: 절삭, 윤활 및 유압용
9310	종이 및 판지

2. 특정조달계약 대상 공사

UN표준산품분류(CPC)	대상 공사
51	건설 공사

3. 특정조달계약 대상 용역

WTO서비스분류 (GNS/W/120)	UN표준산품분류 (CPC)	대상 용역
1.A.b.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863	세무 서비스
1.A.d.	8671	건축 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1.A.f.	8673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조경 서비스
1.B.	84	컴퓨터 서비스
1.B.a.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1.B.b.	842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
1.B.c.	843	데이터 처리 서비스
1.B.d.	844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1.B.e.	845	사무 기계 및 장비(컴퓨터 포함)의 정비 및 수리서비스
1.E.a.	83103	운전자 없는 선박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1.E.b.	83104	운전자 없는 항공기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1.E.c.	83101, 83105*	운전자 없는 기타 운송장비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승객 15명 미만 승용차로 한정한다)
1.E.d.	83106, 83108, 83109	운전자 없는 기타 기계 및 장비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83107	운전자 없는 건설 기계 및 장비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1.F.a.	8711, 8719	광고대행 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1.F.c.	865	경영 자문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1.F.e.	86761*	성분ㆍ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대기, 물,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진단, 검사 및 분석 서비스로 한정한다)
	86764	기술 점검 서비스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8814*	임업에 부수하는 서비스(항공 진화 및 소독은 제외한다)
1.F.g.	882*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h.	883*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m.	86751, 86752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1.F.n.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장비의 정비 및 수리
1.F.p.	875	사진 서비스
1.F.q.	876	포장 서비스
1.F.r.	88442*	인쇄(스크린 인쇄, 그라비어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1.F.s.	87909*	속기 서비스, 행사 대행 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	7523*	저장ㆍ전송, 저장ㆍ검색을 포함하는 고도/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처리를 포함한다)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생산 및 배급 서비스(유선 TV 방송을 위한 서비스는 제외한다)
2.D.e.	-	음반 생산 및 배급 서비스(음향 녹음)
6.A.	9401*	폐수 처리 서비스(산업 폐수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로 한정한다)
6.B.	9402*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산업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분 서비스로 한정한다)
6.D.	9404*, 9405*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 및 소음저감 서비스(건설시공 서비스는 제외한다)
	9406*, 9409*	환경 검사 및 평가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로 한정한다)
9.A.	641	호텔 및 기타 숙박 서비스
9.A.	642	음식 수발 서비스
9.A.	6431	오락이 없는 음료 수발 서비스(CPC 6431의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9.B.	7471	여행 대리점 및 패키지 관광 전문 서비스(정부수송요청은 제외한다)
11.A.b.	7212*	국내 운송을 제외한 국제 운송
11.A.d.	8868*	선박의 정비 및 수리
11.F.b.	71233*	국내 운송을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11.H.c.	748*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 해운 대행 서비스 - 해운 화물 주선 서비스 - 해송 중개 서비스 - 항공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 통관 서비스
11.I.	-	철도 운송을 위한 화물 주선

[주 1] UN표준산품분류란 중 별표(*)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최초의 양허에 관한 대한민국의 수정 조건부 양허안에 기술된 바에 따라 용역의 "일부"를 뜻한다.

[주 2] 특정조달계약 대상 용역은 특정 국가에 대하여 그 국가가 동일한 용역을 우리나라에 개방한 경우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