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8] <개정 2024. 6. 25.>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6조제1항 관련)
1.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가.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	5명
나. 법무실 1개 정책관등	1명
다. 인권국 1개 과	9명
라. 국제법무국	1명
마. 국제법무국 2개 과	9명
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1개 과	2명
2. 법무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서울지방교정청 1개 과	0명
2)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1개 과	12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62명
2)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35명
3)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7명
4) 난민심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16명
5)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32명
6)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52명
7)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42명
8)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29명
9)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50명
10) 항만 국경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33명
11)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101명
12)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3명
13)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4명
14)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3명
15)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88명
16) 보호외국인의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1명
17)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2명
18)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법무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21명
19)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5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