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10.10.15> 해역이용협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제48조제2항 관련)
구분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가. 매립사업계획서 나. 매립장소의 위치ㆍ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다. 매립계획평면도 라. 매립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마. 매립해역의 해양환경 개황 - 해양생태계, 해양물리(조석ㆍ조류ㆍ해수교환정도 등),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 바. 매립으로 인하여 해역의 환경 및 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가. 점용 및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나. 점용 및 사용 장소의 위치ㆍ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다. 점용 및 사용계획 평면도 라. 점용 및 사용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마. 점용 및 사용해역의 해양환경 개황 - 해양생태계, 해양물리(조석ㆍ조류ㆍ해수교환정도 등),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 바. 점용 및 사용으로 인하여 해역의 환경 및 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3.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가. 사업계획서 나. 해면의 위치ㆍ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다. 신청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4. 「골재채취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허가, 예정지의 지정, 단지의 지정	가. 바다골재채취에 관한 사업계획서 나. 바다골재채취 장소의 위치ㆍ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다. 바다골재채취 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라. 바다골재채취 해역의 해양환경 개황 - 해양생태계, 해양물리(조석ㆍ조류 등), 부존량 및 해저지형,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 마. 바다골재채취로 인하여 해역의 환경 및 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비고: 1.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대해서는 위 별표 내용 중 해양환경 개황 등 일부내용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2.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기간 변경: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및 바목 나.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제3호 가목 및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