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12.11.29>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제53조제1항 관련)
대상사업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항로 등의 유지를 위한 준설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전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전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흙ㆍ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배출해역에 버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전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 허가 전
5.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공유수면에서 채취하는 행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전
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행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 전
7.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제8호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8.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양자원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