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18. 5. 1.>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제5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 중 경고(또는 시정명령)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86조제1항 및 제8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2호
1)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등록취소
2)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등록취소
3) 1개월 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갖추어두어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갖추어두어야 하는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86조제1항에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제1항제2호의2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 제87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9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마. 등록 후 2년 이내에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바.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5호	등록취소
사.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계약 체결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 제5호의2	등록취소
아. 법 제88조에 위반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6호
1) 다른 해역이용협의서등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작성한 해역이용협의서등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 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등록증 또는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도급받은 해역이용협의등의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자. 해역이용협의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역이용협의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89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6개월	등록취소
비고 1. 자목 중 해역이용협의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해역이용협의서등에 게재한 경우 나. 고의로 해역이용협의서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2. 자목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역이용협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역이용협의서등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해역이용협의서등의 검토ㆍ협의기관이 해역이용협의서등을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여 통상적인 보완으로는 그 미비사항을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가.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제출 현황과 그 반영여부 등을 누락한 경우 나. 해역이용협의서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과 이유를 누락한 경우 다.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지역이나 주요 보호대상물 등을 누락한 경우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2) 해역이용협의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되어 있는 법적 보호 동식물, 어업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