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0. 9. 29.>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

일반기준

가.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의 기준이 되는 “부정가담금액”이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가담하여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공단부담금을 말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총 제한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공단이 수급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한분(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12회로 나누어 1년간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에서 매달 감액하고, 감액된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예시: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이 200만원인 수급자의 부정가담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아래 표에 따라 6개월간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나, 공단이 수급자의 건강유지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한분인 1,200만원을 12회로 나누어 1년간 감액된 월 한도액인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부정가담금액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기간
150만원 미만	15일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개월
3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2개월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3개월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4개월
8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개월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6개월
1,2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7개월
1,500만원 이상 1,800만원 미만	8개월
1,800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	9개월
2,100만원 이상	10개월

2.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