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기준(제7조제3항 관련)

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전체 택시 보유대수 × {([eqn: {현재``거리실차율} over {목표``거리실차율}]) × 0.8) + ([eqn: {현재``시간실차율} over {목표``시간실차율}] × 0.2)} × [eqn: {현재`가동률} over {안정적`가동률}]

2. 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전체 택시 보유대수: 사업구역을 통합ㆍ운영하고 있거나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동일 사업구역으로 하여 산정한다.

나. 거리실차율: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을 말하고, 목표 거리실차율과 현재 거리실차율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목표 거리실차율

사업구역 인구 수	목표 거리실차율
인구 500만 이상	63%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61%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60%
인구 20만 이상 50만 미만	59%
인구 20만 미만(군 지역 제외)	56%
군 지역	55%

2) 현재 거리실차율

현재 거리실차율 = (개인택시의 거리실차율 × [eqn: {개인택시``보유대수} over {전체`택시`보유대수}]) +

(일반택시의 거리실차율 × [eqn: {일반택시`보유대수} over {전체`택시`보유대수}])

다. 시간실차율: 목표 시간실차율과 현재 거리실차율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목표 시간실차율

사업구역 인구 수	목표 시간실차율
인구 500만 이상	50%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45%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38%
인구 20만 이상 50만 미만	34%
인구 20만 미만(군 지역 제외)	25%
군 지역	25%

2) 현재 시간실차율

현재 시간실차율 = (개인택시의 시간실차율 × [eqn: {개인택시`보유대수} over {전체`택시`보유대수}]) +

(일반택시의 시간실차율 × [eqn: {일반택시`보유대수} over {전체`택시`보유대수}])

라. 가동률: 안정적 가동률과 현재 가동률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안정적 가동률

사업구역별 운행형태	안정적 가동률
3 ～ 5부제 시행	92%
6 ～ 9부제 시행	90%
10부제 이상	88%

2) 현재 가동률

현재 가동률	=	실제 운행대수	×	100
		전체 택시 보유대수

3)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의 부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부제에 따라 현재 가동률을 산정하고, 안정적 가동률로 나눈 값을 보유대수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며, 다음 표의 계산식에 따른다.

현재 가동률	=	(	개인택시 현재 가동률	×	개인택시 보유대수	)+(	일반택시 현재 가동률	×	일반택시 보유대수	)
안정적 가동률			개인택시 안정적 가동률		전체 택시 보유대수		일반택시 안정적 가동률		전체 택시 보유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