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10. 24.>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근거법령	지역 등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ㆍ관광단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43조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7. 「도시개발법」 제2조제1호	도시개발구역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물류단지
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ㆍ제40조의2	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1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ㆍ제11조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	지역특화발전특구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연구개발특구
비고: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특구는 2023년 11월 1일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또는 연구개발특구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