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7. 2.>
병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나목 관련)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1.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근신 ~ 견책
	나. 그 밖의 비행사실		강등 ~ 군기교육	감봉 ~ 휴가단축	휴가단축	근신 ~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강등	군기교육 ~ 감봉	감봉 ~ 근신	근신 ~ 견책
3.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위반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근신 ~ 견책
4. 공정의무 위반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 근신	근신 ~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근신 ~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강등	군기교육	감봉 ~ 휴가단축	근신 ~ 견책
7.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강등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휴가단축	근신 ~ 견책
8. 품위유지의무위반		가. 성폭력	강등 ~ 군기교육		감봉 ~ 휴가단축
		나. 성희롱	강등 ~ 감봉		휴가단축 ~ 견책
		다. 그 밖의 비행사실	강등 ~ 군기교육	군기교육 ~ 감봉	휴가단축 ~ 근신	근신 ~ 견책
※ 비고 1. 제8호가목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제8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