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개정 2024. 1. 1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51조의9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의3제4항	시정명령
2.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축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31조의3제4항
가. 5일 초과 30일 미만(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전부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나. 30일 이상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전부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해당품목 등록취소
다. 삭제 <2024. 1. 1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 보관,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의3제4항	시정명령
4. 3년 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2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모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의3제4항	해당품목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