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4. 1. 12.>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62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삭제 <2019. 4. 25.>
2.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규칙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7조제3항제2호, 영 별표 4 제2호머목 및 이 규칙 제61조제1항
가. 별표 12 제1호가목 또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장 내 해충을 방제ㆍ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축산물의 제조ㆍ가공ㆍ포장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한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30	60	90
나. 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ㆍ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ㆍ위생화 및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30	60	90
다. 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	60	90
라. 별표 12 제1호자목 또는 별표 13 제3호버목ㆍ제4호거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식육을 별표 13 제2호다목에 따른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마. 별표 12 제2호자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30	60	90
바. 별표 12 제3호의2아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사. 삭제 <2019. 4. 25.>
아. 별표 12 제4호타목 또는 별표 13 제3호 러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자. 별표 13 제1호라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	60	90
차. 별표 13 제2호다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카. 별표 13 제3호가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00	100	100
타. 별표 13 제4호다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별 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0	60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