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7. 29.>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ㆍ수입 예정량을 작성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닌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물질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출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가.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라 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연간 수입 예정량 합계가 100kg 미만인 경우

다. 가목에 따라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등록등면제확인 대상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다.

가. 영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수출국, 수출량 등

나. 영 제11조제1항제3호: 구체적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실험·분석·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화학물질 또는 상품의 사진이나 브로슈어 등. 이 경우 제품 단위로 수입되는 시약은 해당 시약의 대표물질로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약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의 성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다. 영 제11조제1항제4호

1)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연구기관, 영 제11조제1항제4호 각 목 중 해당하는 항목 및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2) 공정도(임의 제출)

3) 화학물질의 분류정보(해당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계획서.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한 경우로서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가)부터 마)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안전관리자 현황(성명, 직위, 연락처 등)

나) 취급 시 주의사항

다) 저장 및 보관 방법

라) 폭발ㆍ화재ㆍ누출 시 대처방법

마) 이동ㆍ이송할 장소 및 예상량

바) 연구성과물(해당 화학물질의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잔량을 포함한다)의 사후처리방안 및 사후처리결과. 다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처리결과를 생략할 수 있다.

※ 비고: 1)부터 4)까지의 자료는 연구개발자 등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영 제11조제1항제5호

1) 해당 고분자화합물에 구성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다만, 당해 고분자화합물에 구성된 중량비 2% 이하의 단량체는 제외한다.

2)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를 보여주는 시험자료

3) 분자량 1,000 미만 및 500 미만의 함량(%)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

마. 영 제11조제1항제6호

1) 표면처리과정 확인 목적의 공정도식도

2)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 간 반응구조식 및 표면처리 비율

3)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및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영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영 제11조제1항제7호·제8호: 공정도식도 등 화학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현장분리중간체의 경우 유출 또는 노출의 차단에 관한 기술적 방법 설명

3. 삭제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