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12. 9.>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ㆍ조사 증표(제60조제2항 관련)
	제 호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ㆍ조사증
	소속: 직위 또는 직 급: 성명: 생년월일: 출입ㆍ조사 기간: ～	사진 (2.5cm×3cm)
	위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5항 본문에 따라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56mm×80mm[보존용지(1종) 120g/㎡]
비고 1. 규격: 가로 56mm, 세로 80mm 2. 바탕색: 황색 3. 복선: 적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