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개정 2022. 1. 11.>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의7제1항 관련)
1. 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0대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한 전시회 등에 진열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3대
	바.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사.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아.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다만,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대
	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카. 그 밖에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필요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2.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나. 외국에 재수출하거나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라. 국외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량
	3.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가.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모두 같은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나.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요청한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한 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잠정인증을 위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기준이 같은 기자재의 수량		잠정인증을 받을 때와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평가기준이 일부 같은 경우,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대한 시험
	4.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면제 수량		면제 내용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67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허용 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기자재		제한 없음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