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령 [별표 23] <개정 2024. 7. 2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2호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1호	시정명령 및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1개월)	시정명령 및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취소
2.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시정명령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1개월)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3.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취소
4.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3호
가.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취소
나. 가목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5. 법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4호	시정명령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생산ㆍ수입ㆍ 판매 또는 사용중지 (4개월)
6. 법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5호
가.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취소
나. 가목 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7. 법 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법 제58조의4제1항제6호	취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	취소
9. 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4제2항제2호	취소
비고: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수거ㆍ파기 명령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