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파법 시행령 [별표 24] <개정 2024. 7. 23.>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3호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법 제58조의7제2항제1호
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나. 시험결과와 다르게 거짓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다.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라.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지 않은 시험항목을 시험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마. 적합성평가기준 중 일부 기준에 대한 시험항목을 누락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바. 적합성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사. 적합성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아. 부적합한 시험설비로 시험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58조의7제2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3.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법 제58조의7제2항제3호
가.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분야의 시험 인력이 없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나.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분야의 시험 설비가 없는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다. 그 밖에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7제2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5.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의7제2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8조의7제3항제1호	지정취소
7.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58조의7제3항제2호	지정취소
8. 법 제5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법 제58조의7제3항제3호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