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9] <개정 2024. 1. 25.>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1. 기술정보수당

1) 일반직공무원 중 사법행정직군의 전산직렬과 기술심리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직렬의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6급·7급: 월 30,000원 이하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기술직군 중 관리직렬에 속하는 6급 및 7급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8급 및  9급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전산업무(천·검공 및 자료입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3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연구업무수당

1)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수를 제외한다)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급 이상: 월 6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40,000원 이하

2) 사법연수원의 원장, 부원장, 교수 및 국장과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원장, 국장, 교수 및 전임강사

월 110,000원

3) 연구직공무원

월 80,000원

3. 합숙생활지도수당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정규근무 시간 외에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1일밤: 5,000원

4. 재판수당

재판 및 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대법원장ㆍ대법관ㆍ법조경력 30년 이상인 법관: 월 400,000원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 월 250,000원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 월 200,000원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법관: 월 100,000원

(법조경력이란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 중 판사임용 시 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과 제4항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5. 민원업무수당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거나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월 50,000원 이하

6. 재판업무수당

1) 기술심리관과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재판 및 동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5급∼9급 공무원(다만, 2013. 12. 12.자로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직렬의 공무원은 제외)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기술심리관： 월 80,000원 이하

5∼9급 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2)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속기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3)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

월 80,000원

4) 사법보좌관

월 80,000원

7. 의료업무수당

간호사로서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월 50,000원 이하

8. 사서수당

사서직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9. 등기업무수당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등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등기소장이나 과장이 아닌 5급, 6급 이하의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월 70,000원 이하

10. 시간제근무 수당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법원공무원규칙」제68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금액

11. 전문직위수당

「법원공무원규칙」제51조의2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이상 2년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이상 3년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이상 4년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12. 중요직무급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정원의 21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3급(상당) 또는 4급(상당)공무원	200,000원
5급(상당)공무원	150,000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