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2]

보상금 중 지급정지 금액 기준(제30조 관련)

1. 재해부상군경: 별표 2 제1호에 따른 보상금 중 매월 다음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상이등급별	월 지급정지 금액 (천원)	상이등급별	월 지급정지 금액(천원)
1급 1항	1,129	3급	805
1급 2항	1,129	4급	493
1급 3항	1,129	5급	215
2급	940	6급 1항	97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과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별표 2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중 매월 다음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구분	월 지급정지 금액 (천원)
가.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229 446 206
나.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48 238 29
다.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6 197

비고: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으로서 2개 이상의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에 해당하는 월 지급정지 금액을 합산한다.

<신설 2024.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