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신설 2020. 5. 19.>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1.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업종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5년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비고 2020년 5월 26일 이전에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20년 5월 27일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하고, 2020년 5월 27일 이후에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날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를 받아야 하는 날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