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신설 2012.5.17>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사업장 폐쇄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저수조청소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저수조청소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호	사업장 폐쇄명령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명령
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사업장 폐쇄명령
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사업장 폐쇄명령

2. 개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