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신설 2020. 11. 27.>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

1.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의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사 중 가목 및 나목 또는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검사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연속하여 수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검사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다.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ㆍ폐쇄 시 검사

라.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검사

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항상 지정기준에 맞게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휴업, 업무의 정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5.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해야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외의 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