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제2조 관련)

1. 질소산화물(NO2로서)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ppm)		종류
	초기 연도	최종 연도
가. 공통시설			촉매 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등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화력발전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6) 이하	15(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6) 이하	10(6) 이하
(2) 열병합발전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6) 이하	3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10(6) 이하
(3)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6) 이하	3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1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화력발전시설	35(4) 이하	10(4) 이하
(2) 발전용 내연기관	50(15) 이하	10(15) 이하
(3) 열병합발전시설 중 흑액 사용시설	60(4) 이하	45(4) 이하
(4)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4) 이하	45(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10(4)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①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15) 이하	8(15) 이하
②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15) 이하	5(15) 이하
(나) 설비용량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20(15) 이하	10(15) 이하
(2) 열병합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9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50(6) 이하
(3)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60(4) 이하	40(4) 이하
(4)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20(4) 이하	10(4) 이하
(나) 설비용량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30(4) 이하	15(4) 이하
2) 일반보일러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50(6) 이하	5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50(4) 이하	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70(4) 이하	70(4)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온수보일러 외의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4) 이하	25(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20(4) 이하
(2)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온수보일러	40(4) 이하	3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60(4) 이하	40(4) 이하
3) 소각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 0.2톤) 이상인 시설
(1) 2007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2) 이하	20(12) 이하
(2) 2007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2) 이하	1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24(12)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 2007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2) 이하	20(12) 이하
(2) 2007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2) 이하	1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0.2톤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24(12) 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시멘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 용융ㆍ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90(13) 이하	135(13)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시설	140(13) 이하	100(13)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6(13) 이하	40(13) 이하
나) 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 용융ㆍ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40(13) 이하	100(13)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시설	120(13) 이하	80(13)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6(13) 이하	40(13) 이하
다) 그 밖의 시설	70 이하	60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펄프제품 제조시설 중 석회로시설	100 이하	75 이하
나) 그 밖의 시설	100 이하	60 이하
3) 기체연료 사용시설	60 이하	60 이하
4)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가) 순산소 사용시설	70 이하	70 이하
나) 그 밖의 시설	200(13) 이하	80(13) 이하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65(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3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90(4) 이하	65(4) 이하
6)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나프타 크래킹 관련 시설	120(4) 이하	105(4) 이하
(나) 그 밖의 시설	120(4) 이하	8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나프타 크래킹 관련 시설	70(4) 이하	60(4) 이하
(나) 그 밖의 시설	40(4) 이하	3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90(4) 이하	65(4) 이하
7) 1차 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소결로	45 이하	30 이하
나)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5 이하	55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 이하	40 이하
8)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7) 이하	90(7) 이하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60(7) 이하	60(7) 이하

2. 황산화물(SO2로서)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ppm)		종류
	초기 연도	최종 연도
가. 공통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등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화력발전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6) 이하	17(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15(6) 이하
(2) 열병합발전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6) 이하	23(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6) 이하	20(6) 이하
(3)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6) 이하	23(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6) 이하	2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화력발전시설	25(4) 이하	25(4) 이하
(2) 열병합발전시설	50(4) 이하	30(4) 이하
(3) 발전용 내연기관	30(15) 이하	20(15)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화력발전시설	30(4) 이하	10(4) 이하
(2) 열병합발전시설
(가)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①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50(6) 이하
②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시설	70(6) 이하	30(6) 이하
③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6) 이하	15(6) 이하
(나) 그 밖의 시설	30(4) 이하	10(4) 이하
(3) 발전용 내연기관	30(15) 이하	10(15) 이하
(4)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50(4) 이하	30(4) 이하
2) 일반보일러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6) 이하	25(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시설	23(6) 이하	23(6)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2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5(4) 이하	55(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0천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5(4) 이하	55(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50(4) 이하
3) 소각시설	10(12) 이하	5(12)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5(12) 이하	5(12) 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100(13) 이하	50(13) 이하
나) 1차 금속 제조시설 중 용융ㆍ용해시설	50 이하	35 이하
다) 그 밖의 시설	40 이하	10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로	50(4) 이하	30(4) 이하
나)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150(13) 이하	50(13) 이하
다) 1차 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50 이하	35 이하
라) 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50 이하	35 이하
마) 그 밖의 시설	10 이하	10 이하
3)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 건식 황산회수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10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5(4) 이하	25(4) 이하
(2) 습식 황산회수시설	35(4) 이하	25(4) 이하
나) 그 밖의 시설	50 이하	50 이하

3. 먼지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mg/Sm3)		종류
	초기 연도	최종 연도
가. 공통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등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6) 이하	3(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6) 이하	2(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15) 이하	2(15) 이하
(나)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15) 이하	7(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4) 이하	3(4) 이하
(나)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4) 이하	7(4) 이하
2) 일반보일러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6) 이하	9(6) 이하
(2)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6) 이하	9(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0(4) 이하	5(4) 이하
(2)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200,000표준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0(4) 이하	14(4) 이하
3) 소각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0.2톤) 이상인 시설	10(12) 이하	2(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0.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4(12)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2(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4(12) 이하	4(12) 이하

비고

1.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나 발생억제시설은 최적방지시설로 본다.

2.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4 및  5에 따라 예외인정 허용기준이 설정된 배출시설(같은 비고 4 다목ㆍ타목 및 비고 5 하목ㆍ거목은 제외한다)의 기준농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적용하는 기준농도가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를 적용한다.

가. 초기 연도 기준농도: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 예외인정 허용기준의 70%

나. 최종 연도 기준농도: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 예외인정 허용기준의 50%

3. 기준농도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4. 각 호의 표 가목3)의 소각시설 중 폐가스소각시설(직접연소에 의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나목에 따른 공정연소시설의 표준산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해당 배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다만, 공기 대신 순(純)산소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