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개정 2022. 12. 2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제23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본다.

가. 일반공급하는 주택 수의 7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나. 가목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2. 특별공급

특별공급의 유형과 각 유형별 입주자 자격요건 및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 제2호 각 목[가목2), 나목1)나), 같은 목 2), 다목1)마), 같은 목 2) 및 라목2)는 제외한다]의 규정 중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기준을 준용하되, 각 유형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급비율 범위에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공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다.

가. 별표 6 제2호가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10퍼센트

나. 별표 6 제2호나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20퍼센트

다. 별표 6 제2호다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7퍼센트

라. 별표 6 제2호라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3퍼센트

3. 그 밖의 사항

가. 제2호에 따른 특별공급 외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르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