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6. 20.>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제63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 관련)

1. 강의실

가. 학과교육 강의실의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ㆍ지식과 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강의를 위하여 필요한 책상ㆍ의자와 각종 보충교재를 갖출 것

2. 사무실: 사무실에는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와 휴게실을 설치할 것

3. 화장실 및 급수시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되, 급수시설의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조명시설: 보건위생상 적절한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을 갖추되,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 그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照度: 밝기)가 150럭스 이상일 것

5.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6. 휴게실 및 양호실: 교육생 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사무실 안의 휴게실 외에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실과 면적이 7제곱미터(전문학원의 경우에는 16.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응급처치시설이 포함된 양호실을 갖출 것

7. 기능교육장

가. 면적이 2,300제곱미터 이상(전문학원의 경우에는 6,600제곱미터 이상)인 기능교육장을 갖출 것. 다만, 기능교육장을 2층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체 면적 중 1층에 확보하여야 하는 부지의 면적은 2,300제곱미터(제1종 대형면허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4,1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상ㆍ하 연결차로의 너비를 7미터(상ㆍ하 연결차로를 분리할 경우에는 각각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교육 외의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것. 다만, 1)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교육을 위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에는 3)에 따른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 교육에 대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능교육장에서 소형견인차면허 교육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난차면허 교육을 할 수 있다.

1) 제1종 대형면허 교육: 8,250제곱미터(전문학원의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

2)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 1,000제곱미터 이상

3)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 교육: 2,330제곱미터 이상

4) 대형견인차면허 교육: 1,610제곱미터 이상

다. 기능교육장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가목에 해당하는 기능교육장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너비가 3미터 이상인 1개 이상의 차로를 설치할 것

2) 10∼15센티미터 너비의 중앙선 또는 차선을 표시하고, 도로 중앙으로부터 3미터 되는 지점에 10∼15센티미터 너비의 길가장자리선을 설치할 것

3) 연석은 길가장자리선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간격으로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너비 1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라. 기능교육장 안에는 기능시험코스 등 기능교육시설, 기능검정을 통제하는 시설,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사람이 대기하는 장소 및 조경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8. 정비장 및 주차시설

가. 교육용 자동차의 일상점검에 필요한 정비장을 갖출 것

나. 포장된 주차시설을 갖출 것

9. 교육용 자동차(전문학원의 기능검정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가.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용 자동차의 공통기준

1) 교육생이 교육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것

2) 강사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동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갖출 것

3) 전문학원의 경우 자동변속기, 수동가속페달, 수동브레이크, 왼쪽 보조 액셀러레이터, 오른쪽 방향지시기, 핸들선회장치 등이 장착된 장애인 기능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를 각각 1대 이상 확보할 것

4) 제2종 소형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교육 시 필요한 안전모, 안전장갑, 관절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갖출 것

나.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1) 교육생이 기능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대수를 확보할 것

2) 1)에 따른 대수를 확보하는 경우에 기능교육장의 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 자동차를 사용할 것

다.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의 명의로 학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자동차일 것. 다만, 관할 행정기관 외의 행정기관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대수는 해당 학원등 기능교육장에서 동시에 교육이 가능한 최대 자동차 대수의 3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를 사용할 것

10.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학사관리의 능률과 공정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지문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할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및 설비 등은 하나의 학원 또는 전문학원 부지 내에 설치할 것. 다만, 제10호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중 서버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또는 전문학원 부지 밖에 설치할 수 있다.

12. 강의실 및 부대시설 등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13. 전문학원은 경찰청장이 고시한 규격에 적합한 전자채점기를 설치ㆍ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