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8서식] <개정 2020. 12. 10.>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개인사업자 [  ]

성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  ]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①주소(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전자우편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

③민간임대주택의 종류

④주택 유형

⑤전용
면적

(㎡)

건물 주소

호 번호 또는 층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건설 [  ]

매입 [  ]

공공지원 [  ] 장기일반 [  ]

건설 [  ]

매입 [  ]

합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고

수수료 없음

위와 같이 임대차모집 신고를 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임차인 모집계획안 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임대 조건 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다. 토지임대계약서ㆍ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2. 신고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①신고인의 주소란에는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적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지로 자동 갱신됩니다. 2. ②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란에 민간임대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만 지번주소)를 적고, 호 번호 또는 층란에는 각 호ㆍ세대ㆍ실(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층 또는 호를 적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민간임대주택의 종류란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 ④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5. ⑤전용면적란에는 해당 주택의 실제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에 따라 임차인모집을 하는 임대사업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신고서 작성ㆍ제출 (임차인모집일 10일 전)					□	접수
							□
							신고 내용 적합 여부 확인 (서류검토)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 발급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