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1. 11. 16.>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앞쪽)

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

성  명

주  소

대상

문화재

종  류

명  칭

소재지(보관 장소)

허가

사항

개  요

위  치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내  용

기  간

허가

조건

「문화재보호법」 제36조ㆍ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ㆍ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제56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같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