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9서식] <신설 2024. 1. 9.>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제6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6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스토킹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관련 사항	효력 상실 사유
	효력 상실 일자	. . .
비 고	불기소처분서 또는 불송치결정서 사본 등 별첨

끝.

발신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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