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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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협의 개요	④소재지
⑤사업목적
⑥사업규모
⑦사업기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의를 요청하니 협의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안자		결재자
협조자
시행		( . . )	접수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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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위치도(축척 1:50,000, 1:25,000 또는 1:5,000 지형도 중 하나,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척 1:25,000 어장도) 1부

2. 사업계획 개요서 1부

3.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4. 시설물 배치도 및 평면도(요약도)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합니다)

5. 시설물의 입면도(요약도)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하고,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최고 높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⑥ 사업 규모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주택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대지면적, 건축면적(평면) 등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폭, 길이, 기존 지역으로부터의 높이(깊이), 변경 후 규모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폭, 길이, 기존 지역으로부터의 높이(깊이), 변경 후 규모

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지역면적, 채취품종, 채취량

5. 해안의 굴착: 면적, 변경 후 규모

6. 조림 또는 임목(林木)의 벌채: 면적, 수종, 조림본 수, 벌채목 수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면적, 기존 지역으로부터의 높이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폭, 길이, 깊이, 변경 후 규모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면적, 시설 또는 사용거리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폭발물의 양, 발사탄수

11. 해운의 운영: 운영구간, 운영횟수(일, 월별)

12.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면적, 일일 포획량, 채취량

13. 부표(浮標)ㆍ입표(立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면적, 높이, 규모, 변경 후 규모

처리절차

협의 요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ㆍ결정	➜	결과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부대장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