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6.2.29.>
사전상담 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전상담 개요	대상토지(번지)
지목	보호구역①
상담요청내용
사업기간
사업규모②
• 건축행위(예정)에 관한 상담인 경우에 한하여 아래사항을 작성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대수선	[ ] 기타( )
건축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층수 (건축물ㆍ공작물 최고높이)	층 ( 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상담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지대장 2. 지적도 3. 현장사진(원ㆍ근경사진) 4.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에 한정함) 5. 어업면허 또는 해상운송여객사업면허 사본(해당하는 자에 한정함) 6. 위임장(대리인인 경우에 한정함)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①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사업규모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대지면적, 건축면적(평면), 높이 등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폭, 길이, 기존 지역으로부터의 높이(깊이), 변경 후 규모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폭, 길이, 기존 지역으로부터의 높이(깊이), 변경 후 규모 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채취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5. 해안의 굴착: 면적, 변경 후 규모 6. 조림 또는 임목(林木)의 벌채: 면적, 수종, 조림본 수, 벌채목 수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면적, 기존 지역으로부터의 높이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폭, 길이, 깊이, 변경 후 규모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면적, 시설 또는 사용거리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폭발물의 양, 발사탄수 11. 해운의 운영: 운영구간, 운영횟수(일, 월별) 12.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면적, 일일 포획량, 채취량 13. 부표(浮標)ㆍ입표(立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면적, 높이, 규모, 변경 후 규모
처 리 절 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사전상담	□	결 재	□	결과 통보
요청인			처 리 기 관 :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