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16.2.29.>

관 할 부 대 명(관 리 부 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전상담 확인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전상담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인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전상담

결과

대상토지(지번)

접수번호

사전상담 일시

상담요청내용

※ 건축행위에 관한 상담인 경우, 접수받은 사전상담 요청서의 건축구분(신·증축 등), 건축개요(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층수, 건축물 최고높이)를 기재하여 통지할 것

상담결과

※ 사전상담은 유사사례에 대한 협의결과를 기초로 정식 협의 전에 결과를 예측하여 알려주는 것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에게 정식으로 협의 요청 시 통보되는 협의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할부대 (관리부대	장 직인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