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6. 11.>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피승계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의 명칭 및 위치
권리ㆍ의무의 내용
승계 사유	상속 ( ) 양도ㆍ양수 ( ) 합병 (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승계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받은 경우로서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