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3. 20.>	(앞쪽)
사 업 연 도	. . .	[ ] 책임준비금 [ ] 비상위험준비금 [ ]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	법 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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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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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한 도 액	④회사 계상액	⑤한 도 초 과 액 (④-③)	⑥	⑦
①환급액	②추정보험금 상당액	③계 (①+②)
익 금 산입액 조 정	⑧장부상 준비금 기 초 잔 액	⑨기중준비금 환입액	⑩준비금 부인 누계액	⑪ 당 기 설 정 준비금 보충액	⑫환입할 금액 (⑧-⑨-⑩-⑪)	⑬회사 환입액	⑭ 과 소 환 입ㆍ 과 다 환 입 (⑬-⑫)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⑮「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	회 사 계 상 액	⑲한도초과액 (⑱－⑮)
⑯ 당 기 전 입 액	⑰ 당 기 환 입 액	⑱계 (⑯＋⑰)
익 금 산입액 조 정	⑳손 금 산 입 연 도	설 정 액	장 부 상 준 비 금 기 초 잔 액	기 중 준 비 금 환 입 액	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차 감 액 (－－)
손 금 산 입 연 도	준 비 금 사 용 액	환 입 할 금 액 (－)	회 사 환 입 액	과 소 환 입 ㆍ 과다환입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3.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1)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한 도 액	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 (－)
적립대상보험료의 합 계 액	보 험 종 목 별 적 립 기 준 율	보험종목별 적립기준금액(×)
누 계 한도액 조 정	장 부 상 준 비 금 기 초 잔 액	기 중 준 비 금 환 입 액	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회 사 계 상 누 계 액 (－－)	누 계 한 도 액 [×50(40) /100]	한 도 초 과 액 (-)
(2) 「법인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조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
한도액(×90/100)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이익처분시 적립금액	한도초과액(-)
4.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 계산
손 금 (익금) 산입액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준비금
해약환급금	미경과보험료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의 계약자적립금
해약환급금준비금(+--)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산입한 해약환급금준비금	신고조정 손금(익금) 산입액 (-)
작 성 방 법
1. ①환급액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무역보험법」, 「새마을금고법」, 「건설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에 관한 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추정보험금 상당액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한 추정보험금 상당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⑮「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당준비금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⑯당기전입액란에 적습니다. 5. 설정액란에는 법인이 당초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손금산입 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기중준비금환입액란에는 세무계산상의 손금부인액을 수정회계처리한 금액만을 적습니다. 7. 차감액란은 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에서 기중준비금 환입액과 준비금 부인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회사환입액란에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이 장부상 환입계상한 금액과 준비금의 사용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인이 조기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과소환입ㆍ과다환입란은 과소환입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⑱준비금 부인누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10.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종목(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별 적립대상보험료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2)「법인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액 조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비로 계상합니다. 12. 한도액란은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액의 90/100를 적되, 대통령령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5조에 따라 2011.1.1. 전에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환입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비상준비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전액을 적습니다. 13. 직전 사업연도까지 손금산입한 해약환급금준비금란은 직접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신고조정 손금(익금)산입액의 경우 그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