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24. 5. 27.>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업종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일반, 알선ㆍ중개, 경매 알선ㆍ중개) ※ 다수 영업의 허가 신청 시 각각의 영업 허가 신청서 작성 필요
동물생산업 신청자 작성항목
[ ] 소규모 동물생산업 여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가목1) 바)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 표시합니다.		맹견 종류별 사육마릿수	맹견의 종류				마릿수
							암컷		수컷		총합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의 종류별로 모두 작성합니다 (참고) 맹견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인력 현황(종사자 수)			명
「동물보호법」 제7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맹견 취급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뒤쪽)

첨부서류

1.「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2.「동물보호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영업허가 건별

1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정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에 관한 동의서

「동물보호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허가 내용(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등)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의 영업의 세부범위에 표시합니다. 다수의 업종에 대해 동시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려면 각각의 영업허가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영업허가 처리는 각각의 영업으로 별도 등록합니다.

처리절차

허가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