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11. 30.>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신청인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열람 또는

초본 교부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내용

[  ]열람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함 여부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교부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만 제공됩니다.

초본 교부

[   ] 통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  ]포함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전체 포함  [  ]직접 입력: 최근   년 포함

용도 및 목적

제출처

증명 자료

※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뒤쪽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발급 번호: <제       호>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채권자 등 인적 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 등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 내용	변제기일				채무 금액
	채무 등 내용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이해관계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인)
		사무소명:				자격(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와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 사항

1. 이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2.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와 사원증(또는 재직 증명서)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신청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교부받는 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5.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채권자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 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6.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직접 입력"으로 선택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는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합니다.

1. 발급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는 관계 증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 대장의 사본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의 ‘채권자 등 인적 사항’은 개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