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24. 7. 2.>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자료 폐기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요청인

(검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법정대리인

(대리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폐기 요청

사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자료의 폐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검사대상자)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요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이 요청에 따라 유전자검사 자료를 폐기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2. 폐기 후 유전자검사 자료를 다시 등록하려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여 유전자검사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요청서 처리	□	처리결과 통지	□	수 령
	요청인		처리기관: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