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수산부산물 처리업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주소(사업장) (연락처: )
⑥업종
⑦영업대상 수산부산물
⑧영업구역	※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⑨사업장 소재지
⑩사무실 소재지
⑪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
⑫기술인력 현황		⑬최대 보관량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

1. 허가 신청의 경우

가.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가.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⑥란은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또는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중 허가를 받으려는 업종을 적고,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에는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매립, 해역배출 등의 수산부산물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시: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고온소각 및 열분해)]

2. ⑧란은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 영업구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적습니다.

3. ⑨란은 시설 및 장비를 설치 할 장소를 모두 적습니다.

4. ⑫란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및 기술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6.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⑭란 및 ⑮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확인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