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2. 21.>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
사업장 (전화번호: )
신청내용	기술명칭
기술형태
기술특성
신청사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의 판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협의	□	판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