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9. 7. 18.>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임대차계약 해지 대상주택)

거주기간(전입신고일부터)

년    월 ~    년    월 (총    년    개월)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이주할 지역

해지 허가 사유

[  ] 1.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게 된 경우

[  ] 2. 주택을 소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게 된 경우

[  ] 3. 주거가 확보된 사람과 혼인한 경우

[  ] 4. 다른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경우

[  ] 5. 다른 지역에 소재한 농지에서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해당 지역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려는 경우

[  ] 6.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  ] 7. 1년 이상 해외 유학을 하게 된 경우

[  ] 8.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  ]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  ]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증명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해지 허가서 발급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