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19. 7. 18.>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임대인 성명

임차인 성명

임차인 생년월일

임대주택 주소

계약 일자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