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7. 2.>

가산금 지급신청서(고령, 한부모가족 아동)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하나원 기수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가족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⑦

가산금

지급사유

지급사유

구체적 사유

［  ］ 고령(60세 이상)

［  ］ 한부모가족 아동(13세 미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 ②, ③, ④,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⑥란은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를 적습니다.

3. ⑦란은 신청인 본인의 가산금 지급사유를 적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 지급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을 인정합니다.

처리절차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신청	▶	통 일 부
	◀
		지급결과 통지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