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1. 7. 2.>

가산금 지급신청서(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하나원 기수

③생년월일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가족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⑦

가산금

지급사유

지급사유

구체적 사유

［  ］ 장애

［  ］ 장기치료

［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장애: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장기치료: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 ②, ③, ④,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⑥란은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를 적습니다.

3. ⑦란은 신청인 본인의 가산금 지급사유를 적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 지급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을 인정합니다.

처리절차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신청	▶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확인요청	▶	병원 등 확인기관
	◀				◀
		지급결과 통지				확인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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