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24. 7. 31.>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소재지)
신청내용	폐업품목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지목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가축사육마릿수	철거ㆍ폐기ㆍ용도변경 면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가축의 사육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업지원금 산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축산법」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른 폐업신고 수리서
안내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성명 등을 적되,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는 가축사육시설의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ㆍ면적 등을 적습니다. 3.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은 실제로 철거ㆍ폐기ㆍ용도변경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 4. 가축사육마릿수 및 철거ㆍ폐기ㆍ용도변경 면적란은 실제 해당 가축 종류의 사육마릿수와 면적 토지대장ㆍ농지대장(農地臺帳)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해당 가축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 중 철거ㆍ폐기ㆍ용도변경 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폐업지원금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