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 <신설 2024. 7. 31.>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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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 소

제공 내역

목 적

내 용

기 술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내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경찰청	장 직인

주의사항

1. 제공받은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이용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유효성과 동일하게 연동되어야 함(예: 정지, 취소, 갱신 등)

2. 그 밖의 운전면허와 관련한 전산 연계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대응ㆍ조치해야 함

3. 보안 문제 및 서비스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