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1. 6. 10.>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앞쪽)
【출원구분】 □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국제출원번호】 【발명자(고안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거부(선언, 인정)의 통지 수령일자】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 사본의 송부청구일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2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1. 출원구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25조(2)(a)에 따라 국제출원일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법」 제214조제1항 및 「실용신안법」 제40조제1항).

※ 이 서식은 전자문서가 아닌 서면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처리절차

결정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접수증 발급	⇒	서식 적격심사	⇒	ㆍ 서식 적격시: 관련 부서 이관
						ㆍ 서식 흠결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출원인)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 기재요령

1.【출원구분】란

출원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출원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출원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출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행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성명】및【특허고객번호】란을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3.【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번호】란의 다음 행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4.【국제출원번호】란

해당 건의 국제출원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국제출원번호】PCT/KR2007/123456

5.【발명(고안)자】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서에 적은 국문성명을 적고,【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발명(고안)자】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발명(고안)자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6.【거부(선언, 인정)의 통지 수령일자】란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를 적습니다.

7.【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사본의 송부청구일자】란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사본의 송부를 청구한 날짜를 적습니다.

8.【신청취지】및【신청이유】란

【신청취지】란에는 거부, 선언 또는 인정 중 어느 것에 관한 제출인지를 명기하고,【신청이유】란에는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9.【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세서ㆍ청구의 범위ㆍ요약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번역문 각 2통

(2)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2통(기재요령 제2호 및 제3호 참조)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이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명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10. 작성 시 유의사항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ㆍ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